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영향과 해결방안

소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되었습니다.

목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1.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나. 경제성장 둔화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2.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과 문제점
가. 국민연금제도
나. 생활보호사업
다. 노인 취업 정책
라. 임금피크제

3.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정책의 해결방안

결론-마치며

본문내용

II. 본론

고령화 현상은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생겨난다. 사망률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개선이 그 이유이고,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그를 뒷받침 해줄 수 없는 사회 보장제도, 자녀 양육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1.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총부양비는 2000년 39.5%에서 2030년 54.9%, 2050년 81.6%로 커질 전망이다. 유년부양비는 2000년 29.4%에서 2050년 19.0%로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50년 62.5%로 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년도 1970 2000 2010 2020 2030 2050
총부양비(%) 83.9 39.5 38.8 40.9 54.9 81.6
유년부양비(%) 78.2 29.4 23.9 19.6 19.1 19.0
노년부양비(%) 5.7 10.1 14.8 21.3 35.7 62.5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민간저축이 감소하고,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우리경제는 2003년 이후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불구하고 성장률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잠재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과거 10%에서 현재 3%까지 떨어졌다.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은 총 저축률 및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등으로 2020년 3.1%, 2050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