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

소개

목차와 내용다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1. 의의

Ⅱ. 대항요건주의

Ⅲ.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통지 또는 승낙
2. 채권양도의 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3.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Ⅳ. 통지 승낙의 효력
1.통지의 효력
2.승낙의 효력

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1)채권양도 :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
(2) 채권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 증권적 채권의 양도가 있는데, 지명채권의 양도중 지명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것이다.

Ⅱ. 대항요건주의

1.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이전되며, 채무자는 채권양도 합의의 당사 자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 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 하고 있다.




Ⅳ. 통지 승낙의 효력
(1)통지의 효력
1) 대항권의 존속 : 채권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 통지는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줄 뿐이며, 채 권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지가 있 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가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상계 :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지만, 통지가 있는 후에 양도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 해 상계하지 못한다.
3)통지 후의 금반언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