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과 그에 대한 찬반논란, 나의견해

소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데렐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논란의 배경과 찬반 입장,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본 론
1. 신데렐라법이란?
2. 논란의 배경
3.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
4.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5.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 성
(2) 반 대

Ⅲ. 결 어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 설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려 12시가 되기 전 무도회장을 떠나야하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최근 이 신데렐라의 뒤에 ‘法’이 붙어 ‘신데렐라法’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신데렐라법이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신데렐라법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즉, 밤 12시를 기점으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Ⅱ. 본 론

1. <신데렐라법>이란?
<신데렐라법>이란, 동화 속 신데렐라가 자정이 `땡`하고 울리면 마법이 풀리듯,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 접속이 끊어지도록 게임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해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1일 국회 상임위(여성가족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법사위(27일)와 본회의(28일)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http://news.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2010.04.27 기사 참조.


2. 논란의 배경
위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었다. 즉, 여성가족부가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끊어지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자정 이후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만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안에 따르면 자정 이전에 접속해 게임을 하고 있던 청소년은 자정 이후에도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게임 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관련 기사와 뉴스 참조.
· http://news.chosun.com 인터넷 조선일보 2010.04.27 기사 참조.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2010.05.28 기사 참조.www.ebs.co.kr/ EBS뉴스, 2010.06.01 뉴스 참조.www.etnews.co.kr 인터넷 이티뉴스, 2010. 04. 27 기사 참조.http://news.joins.com/ 2010.05.26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