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리스제도]

소개

상법 법과목 중에서도 리스제도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직접 타이핑해서 작성하였으며, 책에 있는 사진자료도

게재하였습니다.

목차

I. 총설
1. 리스계약의 의의(意義)
2. 리스거래의 성질(性質)

II. 경제적 기능(機能)
1. 리스의 효용(效用) 및 폐해(弊害)
2. 리스거래의 법제화(法制化)

III.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

IV. 리스의 장점과 단점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V. 리스거래의 구조
1. 리스거래의 당사자
2. 리스의 법률관계

VI.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1. 임대차계약설(賃貸借契約說)
2. 무명계약설(無名契約說)

본문내용

◇ 리스제도

I. 총 설

1. 리스계약의 의의(意義)

기업이 영리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 자체의 자본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받아 직접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기업의 이익을 낳는 것은 설비의 소유가 아니라 설비의 사용이다’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업들은 설비를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빌리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기업들이 그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이 만들어 낸 제도가 리스이다.
이러한 리스제도는(lease)는 새로운 합리적인 설비조달수단으로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會社)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物件)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當事者)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金融)」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는 법률적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적(物的)금융(金融), 즉 물융(物融)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를 기계 ·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한다.

2. 리스거래의 성질(性質)

(1) 리스는 물건의 이용자가 물건을 이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물건사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할부판매(割賦販賣)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되는데 비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會社)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할부판매의 경우에도 소유권유보(所有權留保)의 약정을 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미리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에 물건 자체를 담보로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자료

· 최기원 - 상법학신론 사례해설부 상(上) <박영사>
· 정동윤 - 상법 상(上)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