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공공부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성
3.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변천과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법
3.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1. 공공부조의 개념
①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특성
①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② ‘선택주의’제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③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일방적 소득 이전을 받음
④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 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차적 배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3.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① 양제도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②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성무원 지음, 한솜미디어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이현주 지음, 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정책론>, 이규태 지음, 원더e북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사
· <사회복지학>,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사회복지법제론>, 유희일 외, 두남
·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