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

소개

당연 지정제와 계약 지정제의 개념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

목차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2. 계약 지정제의 개념
3. 단연 지정제의 장단점
4. 계약 지정제의 장단점
5. 결론 및 내가 선호하는 제도 (계약 지정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연 지정제의 개념
당연 지정제란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는 것은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병원들은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문의들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반대한 전국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수십억의 흑자를 보였던 대형 종합병원들 조차 상당수 적자경영으로 돌아서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2. 계약 지정제의 개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계약지정제가 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계약지정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보험을 받고 싶으면 국가와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의료기관은 일반의료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굳이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 폐지 이후 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민간보험만 받아 주는 병원들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 이재호·김순식. 2008.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 한국금융신문경제
· 정원식. 2008. 국민건강 위협하는 MB정부 의료정책. 뉴스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