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간의 평생 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사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빈곤문제는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외적 폭력과 학대는 가족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실로 한국 가족의 모습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 없이 휘청거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그 본질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우리사회의 인식과 공식적 대응방식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전개는 먼저, 주요 용어 설명과 법의 의의. 발생배경과 연혁, 법의 내용과 관련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1) 주요 용어 설명 (제 3조)

"가족" 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요 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가정이란
(5) 건강가정의 특성
(6)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자
(7) 건강가정기본법 행정체계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시 쟁점사항
(3) 연혁
4) 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간의 평생 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사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빈곤문제는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외적 폭력과 학대는 가족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실로 한국 가족의 모습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 없이 휘청거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그 본질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우리사회의 인식과 공식적 대응방식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전개는 먼저, 주요 용어 설명과 법의 의의. 발생배경과 연혁, 법의 내용과 관련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1) 주요 용어 설명 (제 3조)

"가족" 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 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가정문제”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말한다.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 최 상 영 <건강가족 관점으로 본 성경에서의 가족관>
·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511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