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 실태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악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 실태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차별의 현황
1. 임금
(1) 임금실태
(2) 임금체불
2.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3. 사회보장실태

Ⅲ. 외국인 노동자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이다. 고작 몇 년사이에 외국인노동자 들이 대거 유입해왔다.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외국인노동자 수 는 694,862명으로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49만4,800명,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전체의 0.824%에 해당하는 4,077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0만명을 포함해 상반기 산재 율이 0.32%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통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재 추정율은 전체 대상 노동자의 0.412%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 나라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들어와 있다. 대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서남 아시 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드림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착실히 돈을 벌어 원하는 목적을 얻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 목숨을 잃거나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같은 일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 계층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 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해결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막을 수 없는 노동 인력의 유동 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33만 여명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한 해서 허용하되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 기능 인력을 고 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되 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 년대 들어 3D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불법취업 외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했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들 어왔다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억척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부는 적 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한 마디로 ‘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고생해 돈을 모아 자국으로 돌아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한국행을 주저하지 않고 있 는 것이다.

참고자료

· [9.9 경남매일신문]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 차별
·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