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실정법주의와 자연법주의

소개

키케로의 실정법주의와 자연법주의를 비교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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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의 형성과 운영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된다. 법은 올바른, 해야 할 행위를 명하고 올바르지 못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금지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키케로는 이 정의의 근원이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정의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본질적인 정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정의가 자연 상태로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 만들어진 법도 모든 이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재해온 이 정의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확립되고 완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확립되고 완성된다는 것은 곧 이성에 의해 그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성은 지구상의 동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자연을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을 주어 자연이 마련해준 기초에서 실제적인 지식을 쌓게 해 준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성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게 해주는 인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지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성은 옳고 그름, 즉 정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 정의에 의해서 법이 형성된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성 중에서도 올바른 이성만을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키케로는 자연이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필수품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이들을 이용해 풍족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지의 생산물인 농산물, 과실과 짐승과 가축 모두 자연에서 생산되어 인간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 또한 자연에게 배운 것으로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모방하여 인간을 지금의 인간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또한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 즉 두발로 걷거나, 표정이 있다거나, 말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보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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