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접근에 의한 국가혁신론 재조명

소개

플라톤
헤겔
라이프니츠
공자
맹자

목차

국가관 및 국가혁신의 연계점
1)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군주
2) 헤겔의 변증법적 국가관
3) 라이프니츠 - 하나의 에너지로서의 구성원
4) 공자의 인(仁)과 성인 정치
5) 맹자의 중용과 왕도정치
현실적 국가혁신과의 연계점
1) 공직윤리에 주는 영향
2) 개인이 만든 국가

본문내용

국가관 및 국가혁신의 연계점

국가혁신의 철학적 접근은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철학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살펴본 5명의 사상가들의 특징은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들을 규명하며,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인본행정의 핵심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군주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국가의 여러 계층은 인간 영혼의 여러 부분과도 같다고 말한다. 국가의 상이한 유형은 국민의 여러 유형이 덕과 악덕을 지녔듯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국가의 계층이나 영혼의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서로의 고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나 개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우선 국가에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다음에야 동일한 형상의 좀 더 작은 규모를 개인 속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거인의 형상으로 보고 개인의 본성에서 국가의 특징을 추론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인간 영혼의 세부분이 충돌하듯이 국가를 이루는 계층이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지배자는 이들을 통제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통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세 계층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2) 헤겔의 변증법적 국가관
헤겔은 국가를 외부로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의 권위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는 국가를 일반 의지나 절대 다수의 의지의 산물도 보지도 않았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절대적으로 실체적 의지며 또한 국가는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다. 헤겔은 국가가 보편적 자아의식을 대표한다고 말함으로써 국가에 하나의 인간의 특성을 부여했다.
이 같은 특징은 간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구성된다는 플라톤의 거인으로서의 국가와 상응하는 면을 보여 준다. 인간이 만들어낸 국가도 인간이 특성처럼 정신적 실재는 그 속에 내재하며, 그 고유한 이성은 그 스스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며, 그 이성은 그에게 있어 객관적인 직접적 존재성을 갖고 있기에 현실적인 국가를 내세운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인 법칙안에서 법률이 정해지고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며, 자유의 이념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이 그 자유를 성취함에 따라 객관적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이다.

참고자료

· 유학사상이 미친 행정철학에 관한 연구 - 김상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