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와 유형

소개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국가구성의 기본원리로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규정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경향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독일이나 이탈리아 및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중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동으로서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한 보장규정을 상세하게 두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으니 그것은 지방자치를 경시 내지 부인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이미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서 구태여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예 스위스, 스웨덴), 불문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예 영국 등), 또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보장이 주의 소관사항이어서 연방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예 미국 등) 오늘날 헌법에 지방자치규정을 두는 경우에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지방단체의 지위, 구성, 권한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나라의 경우도 있고(예 이탈리아, 대만) 일반적,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는 나라의 경우도 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발달 계보
1. 지방자치의 두 계보
2. 두 계보의 차이점
3. 두 계보의 접근

Ⅱ. 지방자치의 현대적 유형
1. 유형분류 방법론
2. 각 유형의 특징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두 계보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체제도는 원래 근대 시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이는 크게 두 가지 대립적인 계보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 미형 지방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독. 불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형 지방자치이다. 영.미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의 특징을 한 마디로 주민자치의 유형이라 하고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단체자치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는 지방적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그 지방의 주민에 의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그 지방의 주민은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그 지방의 행정 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의 방식을 택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정치의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자치라는 뜻이다. 즉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적 사무는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 없이 이 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권을 갖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형태의 단체자치이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자치행정참여를 강조하는 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다감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