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소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Ⅱ. 분단의 사회·경제적 비용
Ⅲ. 통일(평화)의 비용과 편익
Ⅳ. 독일의 경험과 평가
Ⅴ. 중국의 통일문제<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Ⅵ.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 남한의 통일정책 역사
시 대
내 용
제1공화국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 (1948-1960)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통일정책 (1960-1961)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론 (1961-1979)
제4공화국
평화통일 3대원칙
제5공화국
민족화합 민족통일
제6공화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문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
국민의정부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
참여정부
평화 번영정책 (햇볕정책을 계승)
이명박정부
대북 강경입장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 북한의 통일정책 역사
시 대
내 용
1948~1960년대 전반




ⅴ. 중국의 통일문제
◆ 일국양제의 내용
일국양부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독립된 성격을 갖는 정부체제를 갖자
일국양구
주권, 통치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중국을 대륙지구와 대만지구의 양 지구로 나누어 두 지구의 정치적,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자 !
‘대등한 중국’에 대한 중국정부의 예민한 반응
ⅴ. 중국의 통일문제
◆ 시사점
＊ 쌍방의 정치적 관계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리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
와 협력을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이해증대와 통일
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Ⅵ.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무력통일
연방제통일
흡수통일
Ⅶ. 결 론
우리는 과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통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됨.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