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소개

정책변동에 대한 깔끔한 설명과 도식화
정책변동의 개념, 유형, 극복방안, 원인, 미래전망 등
논리적 이고 정확한 자료

목차

제 13장 정책변동
제 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
정책변동의 의의
2
정책변동의 유형
3
유형간의 비교와 상호관계
제 2절
정책승계와 정책종결
1
정책승계의 의의
2
정책승계의 유형
3
정책종결의 의의
4
정책종결의 이유
5
정책종결의 유형
제 3절
정책변동의 원인
1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한 투입의 변화
2
정책의 오류와 집행 조직의 약점
3
정책의 일관성 상실
제 4절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1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요인
2
정책변동을 위한 저항의 극복전략
3
정책 변동에 대한 과제
제 5절
정책연구의 미래 전망
1
정책연구의 현주소
2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3
정책연구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제 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 정책변동의 의의
1) 정의 : 최초의 정책목표나 의도, 수단 등에 변화가 생기거나 종결되는 것
※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에서의 어느 한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나 전체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말한다.
2. 정책변동의 유형
유형
의 의
사 례
정책혁신
사회문제 중에서 활동이 전혀 없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문제로 전환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
뉴딜(New Deal)정책,
금융실명제 실시,
사이버 수사대의 등장
정책유지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으로,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수준에서 변동, 수정이
이루어진다.
먹는 물 관리법 일부 개정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사한 분야에 있어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와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를 말함.
수출장려정책의 변화



3. 정책연구의 향후 과제
1) 드레온의 미래의 정책연구 방향
정책연구의 방향
내 용
다학제 간의 접근
현재 정책 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대안들의 분석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다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학제 간의 광범위한 연구가 정책 문제 해결에 적용 되었을 때, 실질적인
사회 문제해결을 기대 할 수 있음.
비판이론과
후기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
비판이론 : 타당성 있는 정책연구의 범주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과학 분야가 정책연구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
후기 실용주의 패러다임 :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행위자의 보다 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할 것을 권하는 것
2) 정책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인 실현방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