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소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소기업의 역할과 개념
2. 중소기업의 현황
3.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
4.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방향
5. 중소기업의 정책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93년 230만개에 달하던 중소기업체 수는 2003년 300만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048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부진한 실정이다. 2004년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5% 정도 감소하고 수익성도 8% 정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ㆍ숙박업, 부동산,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경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수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주어 키우다보니 비대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중소기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자본과 인력이 대기업에 몰리도록 되어있는 여건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대기업에 메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노조를 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혹한 경쟁을 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손쉬운 일이 중간재의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내고 그 이윤으로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몰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박한 이윤에 자본과 인재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이런 여건에서 그간 정부는 그들에 대해 재정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 제도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각종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생사가 매인 터에 불리한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연구 해나가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중소기업의 역할과 개념

1)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기업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기업간의 분업을 담당하며, 대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개념은 그 범위와 대상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국가마다 실정에 의하여 변천하게 되는데 경영규모에 그 기준을 두어 질적·양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김한원 저 ‘중소기업론’ 학문사 1998.09.05
· -김용조 저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이해’ 새미 2006.03.18
· -조덕희 저 ‘중소기업의 성장구조 및 혁신역량 분석’ 산업연구원 2005.12.28
·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