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조약과 한반도

소개

전략무기감축조약과 한반도입니다. PPT 발표자료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조약 과정과 한반도 미치는 역학적 관계 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 후속협정 체결과정과 내용
■ 새 협정의 의미와 전망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정리

본문내용

■ 후속협정 체결과정과 내용
- 오바마 대통령 유럽연합 정상회담 참석(09년 4월 프라하)
미국이 ‘핵 없는 세상’ 구상 제안 → 러시아가 이에 화답
양국이 1년간 핵무기 감축협상 진행.
■ 새 협정의 의미와 전망
● 긍정적인 측면
▶ 양국의 합의안 준수 여부 확인 위한 법적 장치 포함
- 2002년의 ‘SORT(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에는 없는 것.
-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향한 도약의 발판.
▶ 세계 핵전력의 95% 보유 양대 핵강국 대규모 감축합의 도출
- 非배치 전략 핵탄두/전술 핵탄두 등 추가감축협상 교두보.
- 다른 핵 보유국 / 비핵국가들의 핵확산 방지 노력 압박.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
▶ 그 밖에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 예상
● 부정적인 측면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향후 한반도 협상의 핵심 쟁점
-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의 간극을 줄이는 것.
- 양국의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
→ 미국의 핵 위협을 ‘핵 억제력’ 보유의 근거로 삼은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짐.
→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
독자적 혹은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전술 핵무기
감축에도 적극 나선다면 ‘한반도 비핵화’ 와
‘조선반도 비핵화’ 의 간극을 좁힐 여지는 커짐.
▶ 핵우산 요구의 딜레마
- 한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