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분석

소개

거시경제학
확대 재정정책 분석 보고서
위기 후 재정적자 문제

6학기 평점4.3 A+자료입니다.

목차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전망
• 재정정책과 재정수지 정의
• 정부의 예산안 분석
• 확대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
• 확대재정정책의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수입과 지출의 차이
지표
수입 지출
경기 침체 시 재정지출 증가, 조세수입 감소로 재정적자 발생
재정수지 적자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 국채발행 증가
수입 지출
경기 상승 시 재정지출 감소, 조세수입 증가로 재정흑자 발생
재정수지 흑자 증가: 재정건전성 상승, 국채발행 감소
1-2) 재정수지의 의미
2010년 중 4%내외 성장 전망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
1/4분기 1.8% p 2/4 분기 1.9% p
07~08년 평균 0.7%p 보다 큼
국회예산 정책처의 2010년 실질 성장률
3.8%와 0.2%p 차이가 남
(낙관적인 것으로 보임)
2. 정부 예산안 분석




2. 정부 예산안 분석
1) 주요국 대비 높은 GDP성장률 회복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대재정정책 효과
2009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1% 성장, 2분기에는 2.3% 성장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 나라들과 뚜렷한 대조
3. 확대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
추경사업을 소비성향이 높은 일자리와 저소득층 보호사업 등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내년까지 1.5%p내외 (금년중 0.8%P, 내년중 0.7%p)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기획재정부의 추경을 통한 GDP 성장률 기여도
3. 확대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
3) 세제감면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2009년 7동 동향에 따르면소비재 판매는 2008년 9월부터 (-) 기록
2009년 2월에는 -6.1%까지 하락
이런 추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30% 이상으로 판매가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 때문
그런데 소비재 판매가 2009년 5월부터 (+)로 돌아섰고 6월에는 무려 7.5% 증가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세 지원책영향
3. 확대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
4) 설비투자, 건설경기 회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