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

소개

행정법에서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소송의 한계부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분량은 5장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Ⅱ.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Ⅲ. 법 적용상의 한계
1. 행정상 방침규정(선언적 규정)
2. 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처분)
4. 통치행위
Ⅳ. 권력 분립적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또는 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의 대상
2차대전을 전후로 열기주의와 개괄주의로 나타 낼 수 있다.
열기주의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를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열기주의에 의하면, 입법자가 명시하지 아니한 사건은 행정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 열기주의는 1945년까지의 독일의 지배적인 형태이었다.
개괄주의란 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방식을 말한다. 개괄주의는 행정의 효과적인 통제라는 법치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개괄주의에 의할 때에 국민들은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공법작용을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소법 제1조, 제4조 1호, 제19조). 그러나 협소한 처분개념으로 모든 공권력이 아니라 처분과 재결만을 소의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된 소송형식사실행위를 다투는 소송형식은 없으므로 모든 위법한 공법작용에 대하여 권리보호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이 갖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행정소송에 개괄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은 사법작용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전제로 하여 그 사건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하는 작용의 일부이므로, 행정소송도 당연히 사법권이 미치는 한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는 사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와 권력분립원리에서 나오는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