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제와 정부관료제의 역할00

소개

독일의 행정체제와 정부관료제의 역할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근대화된 국가들과 관료제의 특징
1. 서구유럽과 그 밖의 지역의 근대화된 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징들
2. 관료제의 특징

II. 독일의 정부 관료제 변천과정
1.프로이센 관료제
(1) 형성 (2) 특징 (3) 평가
2. 비스마르크제국의 관료제
(1) 성립 (2) 관리제도
3. 비스마르크 공화국의 관료제
(1)바이마르 헌법 (1919년 제정)
(2)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원인
1)정치, 행정적 원인
2)사회, 경제적 요인
4. 나치 체제와 관료제
(1) 나치관료제가 갖는 특징
5. 전후의 관료제 (서독)
6. 통일후의 관료제

III. 독일의 행정체제
1. 독일의 소개
2. 독일의 행정체제와 그 특징
1) 독일은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2) 독일 정부의 기본구조에서 중심적인 제도는 연방의회이다.
3)정부부서의 숫자
3. 연방수상과 연방대통령
⑴ 연방수상
⑵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
⑶ 정부기구와 장관
(4) 省의 내부조직
(5) 지방행정조직

IV. 독일의 공무원제도
1. 공무원의 신분 범주
2. 공무원의 수직적 계층(프로이센 관료제에 기원을 둠)
3. 공무원의 임용
(1)대학교육자 및 시험
(2) 자체선발
(3) 공공부문인력 증가의 내용,의미
4. 공무원의 승진
V.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행태
1.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⑴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 영향
⑵ 정치행정부의 인력공급
2. 행정문화와 행태

VI.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1.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1) 외부의 정치통제
(2) 연방구조에 의한 관료제 통제
(3) 행정재판소체제
2.관료제에 대한 개혁
(1) 독일에 있어 급격한 행정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2) 행정개혁
VII. 독일 통일에 있어서 정부관료제의 역할
1. 통일 전의 준비단계
2. 동독의 정부관료
3. 동독의 독일연방에의 흡수통합으로서 서독의 집행부기관이 이식됨
4.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작업이 요구됨
5. 촉박한 일정으로 동독지역의 정부관료제 개편은 대부분 서독모형을 복제하는 구조적 보수주의 결과를 낳음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사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행정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행정이론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늘의 행정이론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의 행정이론의 변화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다. 정치 및 행정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 발전의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과정이 서구유럽의 경험과 동일하다고 간주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세밀하게 이와 같은 특정한 근대화된 정체들과 이들과 같은 다른 정체들의 현재의 주된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비록 각각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이들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근대화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관료제의 속성들을 밝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대표적인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고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공공행정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가의 행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밝히며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공공행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브레머하펜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옛 연방주를 폐지하고 15개의 지역단위인 현(Bezirk)을 설치했으나, 이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브란덴부르크 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작센 주·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로 부활되었고, 동베를린은 베를린 주에 편입되었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여기서는 고전적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행정체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동서, 김광웅, 김신복 3인공저, 비교행정론(2001,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이병철, 행정기획의 역사와 이론, UUP, 2006
· 임도빈,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 유종해, 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 이창순, 프랑스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2.
·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 리오 휴버먼,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000
· 이성복 역, 비교행정론.(1997,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