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도

소개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대학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료1)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4.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독 일
5. 프 랑 스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1. 기존 논의과정
2.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료2)
3.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별 도입 (자료3, 자료4)
4.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5.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자료5)
6.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7.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Ⅳ.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Ⅵ. 결 론

본문내용

3) 도도부현경찰의 상호관계 및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일본 경찰법은 도도부현 경찰로 나뉘어 있어 범죄수사 및 공안유지 등의 경찰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59조). 그리고 이 협력의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다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원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지원·파견하는 [援助要求]를 규정하고 있다(제60조).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지 경계선 주변에 있어서의 사안발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① 관할구역이 인접하거나 근접하는 도도부현경찰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일체성의 정도, 지리적 상황 등으로 판단하여 상호 권한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계 주변구역에서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 도도부현의 관할구역에 권한을 미칠 수 있다(제60조의2). ② 도도부현경찰은 거주자, 체재자, 기타 그 관할구역 관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범죄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기타 공안유지와 관련하여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그 관할구역 밖에도 권한을 미칠 수 있다(제61조). ③ 경찰관은 어떤 지역에서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5조). 또한 대규모의 재해 또는 소요 등 긴급사태가 포고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이 경찰청장관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2조). 이때 경찰청장관은 포고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의 경시총감 또는 경찰본부장에 대해 지휘명령하고(제73조1항), 포고지역 이외의 도도부현경찰에 대해 경찰관을 파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조제2항), 포고지역에 파견된 경찰관은 당해 구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도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조제3항). 다만,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직권행사에 대해 항상 필요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제74조).
4) 경찰의 인사 및 재정
경찰관의 계급은 巡査, 巡査部長, 警部補, 警部, 警視, 警視正, 警視長, 警視監, 警視總監의 9단계로 구분되어 있다(제62조).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원 국가공무원이지만, 도도부현경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警視正 이상만 국가공무원이고 警視까지는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도도부현경찰 중에서 국가공무원인 警視正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면하고, 기타 경찰관은 경찰본부장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