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고문방지협약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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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문방지협약의 의의
Ⅱ. 고문방지협약의 조문
Ⅲ. 고문방지협약의 특색
1. 범죄성의 인정
2. 세계적 형사관할의 도입
3. 실시조치방법의 실효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고문방지협약의 의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합의하였다.
Ⅱ. 고문방지협약의 조문
제1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

참고 자료

1. 최용기,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서울, 2001
2. 권역 기획·편성,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자료집], 법무부, 서울, 1988
3. http://www.unesco.or.kr/hr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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