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권 정리자료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7.11.12 | 최종수정일 2017.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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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
1. 자연법 : 자연계를 지배하는 필연적 법칙으로 자연 or 이성이 부여된 존재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인간관계의 완전하고 정당한 규정이 있다고 주장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2. 실정법 : 당대에 시행되고 있는 법 (국제법,국내법/공법,사법/실체법 절차법)

인권의 특성
1. 천부인권성 : 하늘이 부여해주는 권리
2. 불가양성 :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
3. 도덕적 권리성 : 인간이면 존엄한 존재로서 처우받아야 하는 권리
4. 근본적 권리성 : 모든 인간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5. 상호 관계성 : 상호관계성을 가지는 권리
6. 보편성 : 인권의 내용과 실현 정도는 어느 나라나 같다. 국제인권법에서의 인권도 동일한 것이라는 인권의 보편성.(차별할 수 없는 인간이면 모두 동일하게 갖는 권리)
7. 역사성 :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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