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약정리

소개

민법 기말고사 요약정리

목차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쟁점
2. 학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목적의 유효요건
1. 확정성
2. 가능성
3. 적법성
4.타당성
5. 불공정성

의사표시의 유효요건
1. 비진의표시
2. 허위의사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쟁점
(1)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의 것이 되는가
(2)48조가 186조와 충돌;
2. 학설
(1)다수설(물질적귀속설)
1)48조는 187조의 기타법률규정
2)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이 본체
(2)소수설
1)48조 입법과오
2)출연행위는 명백히 법류행위이므로 186조도 적용
3)채권적 청구권이 있으므로 재산 없는 법인은 아니다
(3)판례
처음에는 다수설 현재는 절충설을 따른다
출연자와 법인사이에는 등기 없이 48조가 규정한 시점에
법인에게 귀속하나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만 대항이 가능, 이론적으로는 다수설 또는
소수설을 따라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소수설이 타당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1)요건
1)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그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3)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가해행위, 손해발생, 가해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의 책임성)
(2)효과
1)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법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그러나 행위를 한 당해 기관도 개인의 자격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1)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2)다만 이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