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 계약의 8대 조건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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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계약의 제 조건
1. 품질조건(品質條件)
(1) 품질의 결정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3) 품질의 증명방법
2. 수량조건(數量條件)
(1) 수량의 결정방법
(2) 수량의 결정시기와 증명방법
(3) 과부족용인조건(過不足容認條件; More or Less Clause)
3.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주요 내용
4. 포장조건(包裝條件)
(1) 포장의 기능과 요건
(2) 포장의 종류
(3) 화인(貨印; cargo mark)
5. 운송조건(運送條件)
(1) 선적시기
(2)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
(3) 분할선적 및 환적
6. 보험조건(保險條件)
7. 대금결제조건
8. 분쟁해결조건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제 조건
무역계약에서 조건(terms or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역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 등을 구성하는 이러한 무역계약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무역계약조건에는 계약서에 명문화된 명시조건(明示條件)과 계약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묵시조건(默示條件)으로 구분된다. 또한 무역계약조건은 당해 거래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합의되어야 하는 개별거래조건과 당사자들의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or condition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뒷면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약관(裏面約款)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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