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목차

1. 품질조건
1.1 품질결정방법
1.2 품질의 걸전시기

2. 수량조건
2.1 수량의 단위
2.2 수량의 과부족
2.3 수량결전시기
2.4 수량증명방법

3. 가격조건
3.1 무역에서의 가격조건
3.2 무역거래조건의 매석에 관한 국제규칙
3.3 Incoterms 2000의 주요 내용

4. 인도조건
4.1 선적시기의 약정
4.2 분할선적과 환적
4.3 선적지연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7.1 포장의 종류와 방법
7.2 화인

8. 분쟁해결조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에서 포함되는 거래조건중 주요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조건

위의 1/~6/까지를 6대조건, 또는 1/~2/까지를 8대조건이라고 하여, 일반 무역계약에서는 이 조건들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들의 내용을 각 조건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품질조건

품질조건(quality terms)은 거래대상물품의 품질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조건이다. 무역계약에서는 물품의 명세(description of goods)와 함께 품질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 1/ 품질의 결정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3/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포함하게 된다. 품질조건은 무역거래에서 분쟁 발생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정
해 놓아야 한다.

1.1 품질결정방법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결정방법이 있다.

1/ 견본매매(Sale by Sample)

상품에 대한 견본을 제시하고 이와 동일한 상품을 인도하기로 정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견본과 동종, 동형, 동질의 상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실제 인도상품이 견본과 상위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수령거절 또는 감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품질 등급이 있는 상품들에 그 등급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농 ․수산품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해당연도 또는 미래에 수확될 물품에서 그 등급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준품매매 방법으로는 FAQ, GMQ 등이 있다.
FAQ(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이라고 하며, 당해시기 당해장소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농산물거래에서 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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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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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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