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

소개

행정법의 효력
각 참고교재 각주포함

목차

Ⅰ. 행정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3.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Ⅱ. 행정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행정법의 효력의 문제는 행정법령이 어느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2007, p62.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 · 장소 ·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효력」이 있다. 전자는 법철학적 문제로서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문제이고, 후자는 시간적 효력 · 장소적 효력 및 인적 효력의 문제이다. 『행정법(상)』, 조정환, 진원사, 2007, p138.



Ⅰ. 행정법의 실질적 효력 『행정법(상)』, 조정환, 진원사, 2007, p139.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철학적인 문제로서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이 있다. 법규정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수 없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즉 법규정내용의 타당성이 법적용의 전제가 되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법규정의 강제성이 보장된다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때 충분히 발휘된다.

1. 법의 타당성
(1) 의의 『행정법(상)』, 조정환, 진원사, 2007, p139.

법이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와는 달리 법 그자체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요구로서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의 가치를 말한다.
이것이 법효력의 사실적 ․ 사회적 측면인 실효성과는 달리 법효력의 규범적 ․ 당위성의 요구로서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의 가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상)』, 조정환, 진원사
· 『행정법신강』, 서정욱, 김정일, 문성출판사, 2004.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