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동학의 구조변화

소개

비정규직의 구조변화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각도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8.1 들어가는 말
8.2 이용자료
8.3 비정규직 의존도의 구조변화
8.4 생산량과 종사상지위별 고용간 관계의 구조변화
8. 5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정태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비정규직의 규모, 실태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
었다. 고용형태의 확대과정을 다루는 동태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임시일용직이 그동안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법을 모색
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2가지다.
첫째는 비정규직 의존도의 추세변화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 경제위기를 그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가?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가장 기본적 질문이지만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한 사람은 국내에서는 안주엽이 유일하다. 안주엽은 1997.10월을 구조변화 시점으로 가정하고 임시일용직 증가 추세의 구조변화 여부에 대해 chow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의 검정 결과를 보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이미 경제위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임시일용직
비중은 언제부터 확대되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더욱 긴 기간의 표본자료를 이용
하여 임시일용직 고용동학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로는 임시일용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해당 고용형태를
이용하는 방식 역시 유의미한 구조변화를 겪었냐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임시일용직
고용과 상용직 고용, 생산량 간의 장단기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러한 관계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