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조사

소개

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조사

목차

1. 정책과정이란?
2. 가족정책과정의 단계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3)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본문내용

1. 정책과정이란?
-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정책이 산출되고 실행되며 평가 ․ 피드백 되는 순환적 절차이다.
- 정책과정을 설계, 집행 평가 단계로 구분(OECD, 2001)
- 정책입안 및 결정, 결정, 평가단계로 구분(행정자치부, 2004)
2. 가족정책과정의 단계
- 가족정책과정을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로 구분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 가족정책의 시작 : 저출산 현상, 높은 이혼률 등 특정 가족문제에서 출발
- 정책참여자 : 정책문제와 그 해결책,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관계 규명하며, 공식적 참여자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모든 기관이 해당(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단체. 언론, 정당, 이익집단 등
- 의제설정(agenda setting): 쟁점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나 쟁점을 목록화한 것. 즉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 정책대안 형성 :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비교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와 그 문제를 둘러 싼 상황을 파악하고 그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최종 선정 할 수 있도록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4가지 대안 비교분석
- 국회 통용 의안 : 헌법과 국회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2)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1) 가족정책결정
- kingdon의 정책결정 모형(정책의 창):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 가족정책 결정과정: 입안된 가족정책이 국회에서 법률의 형태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통과된 법률(정책)에 서명하며,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가족권련 법률, 시책, 계획, 시행령, 명령 등을 제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함께하는 가족 2010’
(2) 정책집행 단계
- 결정된 정책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인적․물적자원)을 확보
- 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 등을 제정하고 계획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