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

한미 FTA 순기능과 역기능

목차

1장. 서론

2장.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경제적 효과 -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3장. 한미FTA 의 입장과 국제 통상과 관련 부문별 문제점

1) 금융
2) 노동
3) 농축수산업
4) 지적재산권

4장. 한미 FTA 협상의 쟁점들

1) 무역구제(Trade Remedy) 문제
2) 반덤핑 문제
3)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
4) 한국은 최소한 70여 개를 고쳐야 한다.
5) 제조업•자동차 세제 개편의 문제
6) 쇠고기 수입과 협상 문건 유출 문제

5장.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6장. 한미 FTA 순•역기능 고찰

1. 순기능
2. 역기능

7장.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입장

8장. 나의 견해

9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우리나라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Hub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 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부터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미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
하고,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
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참고자료

· 웹사이트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 http://www.ifans.go.kr (외교안보연구원)
·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
· http://www.agendanet.co.kr (아젠다넷)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in)
· 그외 관련서적 & 신문기사
· 이한영 -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
· 배인준 -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
· 김세형 -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
· 이기호 -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 조우석 -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 박대한 -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
· 이장로 -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
· 이숙이 -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 서진교 -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
· “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
· 김경원•임현진 -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 유엔사회개발연구소 -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