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분야 긍정적 측면

목차

서론

한·미 FTA 비준지연원인과 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건강보험 체계

본론

FTA 의료분야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 의료서비스 산업별 긍정적 효과 및 대응방안
결론

대응방안

본문내용

서론
한·미 FTA 비준지연원인과 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한·미 FTA 비준 현황
2007년 6월 체결 이후 양국모두에서 비준이 지연되고 있음
한국 :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미국 : 아직 의회 제출 이전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및 유보입장이 피력 됨
299석 전국구의원 3명 의원직 상실후 한나라당 170석 ..
*
국내 건강보험 체계
보험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
심사 후
진료비
지급
보험급여
진료비
청구
보험료
납부
공급자
(의료기관)
피보험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진료
국가에서 약값을 결정
건강 보험이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할인쿠폰의 역할을 함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복지는 국회의 의해 제정된 조세나 복지 정책에 의해서야 한다고 생각함.
행위별 수가제도에만 의존 더 많은 투약, 진료행위가 자행됨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항목
내용
진단
응급검사의 46.3%가 부적절
치료
병원별 2차 항생제 사용률 10.5-100%
소아감기 항생제 처방률 75%
입원
병원별 입원 적절성 57.3%-68.0%
수술
제왕절개 분만율 38.5%
담당절제술 적절성 57.9%-100%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 11시간 35분
응급수술 대기시간
평균 10시간
응급실 인력 · 장비 충족률
약 70%
예방 가능한 사망(%)
50.4
미국(11.2), 영국(16.3), 호주(38)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응급의료의 경우 전문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높아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선진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해외 원정치료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한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