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소개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를 살펴보고

발전방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3.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08년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 오면서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충실화 과정을 거쳐온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996년에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한국경제의 취약한 체질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1997년의 내수침체 심화와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결국 IMF까지 한국경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발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문제의 당면과제와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하에서의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1.1. 재벌개혁
1.1.1. 외환위기의 발발과 거세진 재벌 비판

표 외환위기 전후의 10대 재벌(1997, 2007)
1997년 IMF사태는 한국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어떤 정형화된 이론은 없으며,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및 금융요인과 비금융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요인에 거의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경제 주체가 재벌이다. 따라서 재벌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심지어는 재벌이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비판받기도 하였다. 재벌이 비판 받게된 이유에는 먼저 많은 재벌이 경영부실에 직면했거나 도산하면서 금융권에 막대한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의 경영행태 역시 총수의 황제경영, 문어발식의 과도한 사업확장, 과도한 부채 경영 등이 재벌부실을 이끌었고 재벌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였다.
1.1.2. 재벌개혁의 5+3 원칙

참고자료

· 김안호 외, 2006,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
· 박일규, 2003,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동아대학교
· 강정모 외, 2004,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체제의 구축, 경희대학교
· 최정표, 2008, 외환위기 직후의 재벌개혁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