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자유무역협정

소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관계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ASEAN 관계의 중요성
1. 한국과 ASEAN의 경제관계
2. 한국과 ASEAN 협력의 필요성
Ⅲ. 한․ASEAN 자유무역협정
1.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협정 내용
3.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Ⅳ.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국내 농가수입 감소 유발
2. 개성공단 제품의 긴급수입제한조치
3. 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따른 이견
Ⅳ. 성공적인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정치적인 협력관계 구축
3. 자유무역협정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4.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활발한 무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NAFTA와 같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무역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자리 잡았으며 중요한 시기 때마다 대외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EU의 경우에는 경제공동체(EC)에서 나아가 정치, 외교 등 하나의 연합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지리적인 근접성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나라간 결합은 개별 국가가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나아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충해 줄 수 있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들을 살펴보자. 최근 몇 년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21세기 경제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더니 이제는 포스트 BRICs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젊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에 체결된 칠레나 싱가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점을 검토하여 2006년 8월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냥 이익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그 만큼 자유무역협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과 협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문제점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