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사이버 범죄

소개

★ 졸 업 논 문 ★

목차

Ⅰ.序 論
1. 개 설
Ⅱ. 本 論
1. 해킹
(1) 해킹으로 인한 DB 파괴 및 정보 노출
(2) 해커는 산업스파이
(3) 해킹의 사례
1) 침해사고(해킹)의 개요 및 실태
2) 해킹기법의 변화
3) 해킹에 의한 피해사례
(4) 해킹의 형사적 규제
(5)해킹의 예방법
(6)해킹 대처방법
1) 윈도우에서 자신이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때
2) 윈도우상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했는데....
3) 모든 컴퓨터의 해킹을 당했을 때의 방법
4) 머그게임에서 아이디를 해킹 당한 경우
2.각종욕설의 남용
(1) 언어폭력 사례
1) 채팅 폭력 첫 번째 [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2) 게시판 언어폭력 [ 읽는 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줌]
3. 채팅 폭력 두 번째 [ 머그게임과 방해꾼 ]
4) 오염되어 있는 인터넷
(2) 그외 자료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유형
2) 해결해야 할 법이론적 논점
3) 사이버 언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4) 민사법적 대처와 행정규제
5) 종합적 대응방안의 모색, 그리고 남은 말
3.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 공간과 개인의 성
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대인관계의 변화
2) 사이버 공간의 성 담론과 성폭력
3) 사이버 성 중독
4) 사이버 상의 자기 정체성
5) 연구 방법
6)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사이버 공간 이용 실태
7)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
8)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의식
9)사이버 성폭력과 대응 실태
10)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
11) 예방 그리고 대처방안
3. 사기극의 사례
(1) 경매사이트에서의 사기
(2) 게임ID사기
(3) 개인신상정보유출
(4) 기타
1) 인터넷 사기 사례
2) 인터넷 도메인명 도용
3) 인터넷 모범 상점 인증제 도입
4) 다양한 수법
5) 통장 도용에 다단계 판매까지
6) 기타 1
7) 기타 2
(5)대처방안
1) 인터넷 사기예방법
2) 대처방법
4. 음란물의 확산
(1) 컴퓨터 음란물이란
(2) 포르노사이트
(3) E-mail 로
(4) 자료실
5.채팅 원조교제
(1) 원조교제?
(2)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3) 대책과 방화벽
1)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보급 및 음란물 감시 체제 활성화돼야
2) 대책
6. 사이버 테러 비상
(1) 사이버 테러 기법
(2) 대표적인 테러사례
(3) 메일 테러
(4) 팬클럽 테러
1) 팬클럽 방해 테러
2) 학교 게시판 테러
Ⅲ. 結 論

본문내용

Ⅰ.序 論
1. 槪 說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등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범죄이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해킹, 음란, 명예훼손, 사기등이 있다.
형법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제 347조의 2에서 언급하고 있다.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사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이처럼 컴퓨터 범죄가 다양하다. 이미 컴퓨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범죄의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범죄의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本 論
1. 해킹
먼저 해킹에 대한 주요 법 조항은 살펴보자.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8
·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 *신양균 정영석 공저, 형사정책, 법문사, 1998
· *htt://home.dreamy.net/hecker1/cypolice/main.htm#
· *http://icic.sp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