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과제와 전망(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소개

정치학-민주주의 연구과제와 비교분석 리포트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민주주의
3. 한국의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4. 한국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5.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 후진국들은 모두 이 제도를 방기하고 상당 기간동안 독재체제를 수립하였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중진국들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930년대에는 독일, 이태리,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민주정치제도를 버리고 파시즘체제를 수립, 유지하였다. 1980년대부터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공산주의의 실패로 민주주의는 현재 보편적인 정치제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나 그 중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무능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에 민주화 된 나라들 중 앞으로 몇 나라나 구미와 같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미와 같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없이는 구미와 같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구미제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구미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의 해결노력은 정치가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최종적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구미 민주주의가 현재 달성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 상향식 위주의 정치과정,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당과 정당체계는 우리도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이다. 이를 달성해야만 안으로는 최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각각 최대한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밖으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세계를 통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구미 제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두 세기 이상 걸렸다. 한국은 반세기가 좀 넘는 기간에 이러한 목표달성을 목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같이 이러한 목표달성을 목전에 두고 주저앉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들은 두 세기에 걸친 구미의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을 볼 때는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