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

소개

전자정부의 기본 개념, 현황 및 나아갈 길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전자정부란?

2. 전자정부의 필요성

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모형
1)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2) 전자정부의 모형

4. 전자정부의 특징
1) 작은 정부
2) 비권위적 성격
3) 효율적 업무수행
4) 고객 지향적 정부
5) 정보의 공유
6) 학습정부의 추구

5. 전자정부 발전 모델
1) 가트너(Gartner Group)의 모델
2) 딜로이트(Deloitte Consulting)의 모델
3) Layne 과 Lee의 모델

6.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1) 전자정부의 수준
2)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3) 대국민서비스 혁신
4) 정보자원관리
5) 전자정부 예산

7.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토지, 자원, 노동의 전통적 생산요소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식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핵심적 위치로 자리 잡고 있는 지식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획득의 비용을 낮춤으로서 산업․시장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지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식기반경제」, 세계은행(1997)의 「지식경제」보고서 발표 후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지식이 경제적 부 창출의 근원이 되는 지식정보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문>
1. 전자정부란?
전자정부(e-Government)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적 공공업무 운영체제의 총체」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 부처 내부 업무의 자동화와 부처 간 정보공유 또는 공동활용 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초고속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민원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 철폐, 행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적 접근 확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망의 보안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와 운영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행정능률성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통신망이라는 유형적인 기술 인프라 못지않게 법 ·제도적인 인프라의 정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구축작업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행정 목표, 능률성과 형평성, 효과성과 반응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정책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1.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2002.
· 3. 김성태, "사이버스페이스와 정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로앤비즈(Law&biz), 2001.
· 4. 장미,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용태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5. 강근복․권선필․기영석․송충근․오덕성․정상철․조만형․홍형득,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1999.
· 6. 행정안전부, "2006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2006.
· 7.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로드맵",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