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충돌

소개

민법세미나 권리의 충돌

목차

* 권리의 충돌 *

1.의의
2. 권리 상호간의 순위
가. 물권 상호간
나. 채권 상호간
다. 물권과 채권 간

[참고 판례]
1. 대판 1998.4.12.87다카2404 (공보 1988,839)
[ 판결 ]
2. 1994. 3. 11. 93다29648 (공보 1994,1175)
[ 판 결 ]
전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문내용

* 권리의 충돌 *

1.의의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객체가 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때가 있다. 이것을「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그 수개의 권리 간에 ‘순위’가 있어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2. 권리 상호간의 순위
가. 물권 상호간
1) 소유권과 제한물권(예 : 지상권, 전세권 등) 사이에서는 제한 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즉 전세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세권자가 사용하게 된다.)
2)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동일물 위에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그 후에 다시 성립할 수 없고(예: 소유권), 성립하는 경우(예: 저당권)에도 앞의 물권의 우선순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부여될 뿐이다.

나. 채권 상호간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발생시기·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즉,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파산의 경우 또는 경매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간의 경우이며, 그밖의 경우에는 채권자 상호간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중 누구에게 이행하는 자유이며, 그에 따라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는 그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선행주의」라고 한다.

다. 물권과 채권 간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성질상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