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관련 사고사례

소개

국외와 국내의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 설명

목차

석면 소송 사건
유산방지 합성 호르몬제의 부작용 소송 사건
월남전 고엽제 소송 사건
피임기구의 부작용 소송사건
솔루메드롤의 부작용 사건
냉장고 병꽂이 사건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

본문내용

(87년)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위치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문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비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서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꽃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조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제조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