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교육법 / 보육법 비교

최초 등록일
2002.05.1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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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비 교/문제점

제정 및 개정시기
목 적
정 의
의무와 책임
비용의 부담
시설의 종류
교사자격
교육경력 인정
보고와 검사
시설설치

본문내용

I. 우리나라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법령을 관할하는 관할 부가 현재 이원화되어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진흥법"의 영향을 받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이다.
모두 다 초등학교 취학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도 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관할부가 이원화 되어있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에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살펴 봄으로써 서로 의 차이점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서로 비교 해 보도록 하겠다.
II.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여기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을 교육법이라칭하고, 영유아보육법을 보육법이라 칭하여 전개가 될 것이다.
.
.
이상과 같이 항목에 따라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았다.
어느 법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원화 체계이기에 낭비 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현재의 현장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신분 보장 측면에서는 모두가 명확한 신분보장을 명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법의 보수 측면에서는 현장의 현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면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www.innonet.net/voin/law 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전문
2. http://www.sb.dac.ac.kr/~kmkim/ 동부 산대 김미경교수 홈페이지.
3. 영유아보육론 서영숙외1인 양서원 2001
4. 교육인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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