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책 요약과
생각입니다.

목차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제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제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바램에 의해 구현된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지침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대중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정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적인 정당제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와 권력 획득만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선거전문가정당, 엘리트 중심의 간부 정당 그리고 이념이 없는 포괄정당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 보수진영간의 정권 다툼은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을 불러와 참여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까지 불러왔다. 따라서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적인 정당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다양화와 정당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서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신문사는 조 ․ 중 ․ 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 경향 ․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언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진영을 대표하는데 급급하여 서로를 비판하고 있어 공론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 최장집,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