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IP에 관련된 분쟁사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CIP정의

Ⅱ. CI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의무사항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CIP관련 질문사항
Q1. 목적지까지의 하역비에 대한 질문
Q2. 통관지연으로 인한 체화료 부담에 관한 질문

Ⅳ. CIP분쟁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CIP 정의
CIP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써 CIF 조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단지 CIF조건이 해상운송에 초점이 맞추어진 무역거래 형태라면 CIP조건은 복합운송의 실정에 알맞도록 변형시킨 무역거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조건에서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은 CPT조건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운송인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비록 운송도중의 물품에 대해서 운송보험을 체결하더라도 매도인의 책임은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 보관 시키는 시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운송도중의 위험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 질 필요는 없다.


Ⅱ. CI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의무사항
1. 매도인의 의무
(1)운송계약의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운송인을 선정하여 운임을 지불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의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상 합의한 대로 평판이 좋은 개인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CIP조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운송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점이다. 매도인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CIP조건에서도 매도인이 체결해야 할 보험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CIF조건에서의 보험규정과 동일한데 단지 CIF조건에서는 해상보험이 체결되기 때문에 적하보험약관 중 최소의 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IP조건은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의 약관을 사용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보험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0&eid=upaseKMHxytAKhmAF1jm9CMhsCvN0Gvj&qb=Y2lw&enc=utf8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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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