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한국의 녹지보존정책의 특성과 제도 및 향후 발전 방향

소개

`한국의 녹지보존정책의 특성과 제도 및 향후 발전 방향`

에 관한 리포트(석사) 입니다.

목차

1. 개 요
2. 도시녹지의 특성과 제도상의 의의
3. 도시녹지 관련제도
4. 도시녹지 관련 여건의 변화와 제도적 문제점
5.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6. 도시녹지 관련법률의 정비방안
7. 도시녹지 보전과 확충을 위한 향후과제

본문내용

1. 개 요
한국의 녹지보전 정책은 여러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나 도시녹지의 보전정책을 중심으로 도시녹지의 문제점 등을 기술하면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 과제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았던 과거에 도시의 녹지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구조적으로 단순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녹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도시에서는 녹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녹지는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미기후(micro climate)를 온화하게 하는 자연적인 효과 이외에도 각종 재해시의 피해를 경감하고 도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장으로 제공되며 인조환경에 자연적 요소를 가미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 도시의 쾌적성
증대를 통한 정체성(urban identity)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7.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향후 과제
ⅰ) 도시녹지의 개념을 도시지역 내에서 인위적인 수단에 의하거나 자연적으로 수목, 초본 또는 농작물 등 각종 식물에 의하여 녹화된 공간 또는 그와 일체화되어 있는 토지, 물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 (open space)라고 정의
ⅱ) 녹지총량의 증대, 녹지관리기반의 강화, 녹지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의 활성화, 법 제도의 개선
ⅲ) 특수공간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옥상녹화 보너스 제도, 정부의 자금지원 강화,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둘째, 다양한 녹화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세분화, 셋째,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보조제도 실시,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공간녹화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 다섯째, 특수공간 녹화기술 개발 체제의 구축, 여섯째, 저부하(Low Impact), 순환(Circulation),
공생(symbiosis)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특수공간녹화의 실현 등
ⅳ)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간분석 기본단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반정보의 확보, 둘째, 중요 패취(patch) 및 코리더 (corridor)를 파악하고 복원지역을 설정, 셋째, 도시녹지 네트워크 지도의 작성, 넷째,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실제 구축하고 운영할 주체를 결정하고 도시
녹지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여야 함을 제시.
ⅴ) 도시녹지 조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회 구성, 생활권 단위의

참고자료

· 1. KE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확보방안, 2002
· 2. 부산광역시 녹지관련 조례, 2004
· 3. 김재익, 하성규 공저, 도시관리론, 2003.
· 4.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02
· 5. 조현제, 도시환경과 녹지, 학술논문, 1992
· 6. 환경부, 전국「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