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분석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중심)

소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분석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중심) 의 리포트(석사)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적 특성
Ⅲ. 우리나라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공식적 절차
1. 광역적 입지선정 절차
2. 미시적 입시선정 절차
Ⅳ. 부산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사례
1. 새로운매립장 선정의 배경
2. 매립장 후보지의 탐색
3. 해당지역주민의 반발
4. 새로운 국면의 모색
5. 인접지역 주민과의 합의와 이에 대한 반발
6. 지역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사태의 발생
7. 직접편입지역과의 합의
8. 간접피해지역에 대한 보상합의와 공사의 착공
Ⅴ. 사례의 분석
1. 입지선정 추진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을 통한 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s;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수준의 정책당국이나 지역수준의 행정당국이 전체 지역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집단의 반발을 줄이면서 원활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부산시 생곡(차기)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행정당국 내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지역주민의 대응양식 그리고 행정당국과 지역주민과의 동태적인 관계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계속될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처방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적 특성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 및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개 쓰레기 처리장등의 폐기물 처리 입지선정의 경우 자연지리적 입지조건과 환경영향평가등 기술적 측면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환경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비후보지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지를 최종입지로 결정하여 구체적인 공사로 착수하려는 정책당국과 이에 맞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1. 권해수.“환경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분석 : 쓰레기처리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1993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993
· 2. 김형구. “도시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부설 환경문제연구소 제3회 심포지옴 발표논문집」.1994.
· 3. 손희준. “도시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따른 능율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1호, 1992.
· 4. 신무섭.“임실 고추파동과 행정의 대응”.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보」제25권 제3호, 1991.
· 5. 양방철, “매립지 입지선정의 고려사항과 절차” .「월간폐기물」.1993년 3월호.
· 6. 이달곤. “환경갈등관리:입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7. 환경처. 「환경백서」,1990, 1991, 1992, 1993, 1994.
· 8. 이시원.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정의 분석. 1993.
· 9.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정책」. 2004
· 10. 이경훈.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지역갈등의 효율적 관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3. 3
· 11. 박병식.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1998
· 12. 김동찬 이만형. 충북지역 현안과제의 진단과 모색 ;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NIMBYism 극복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999
· 13. 김수봉 최소정. GIS 를 활용한 쓰레기 매립장 적지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논집, 3권, 1998년
· 14. 김두식.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갈등. 2000.
· 15. 홍석균 정연홍.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 (2320원, 구매/조회: 1/5)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 16. 최외출. 주민기피시설 입지결정 참여자간의 영향력구조 분석 - 봉화군의 쓰레기
· 매립장 입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9년
· 17. 한정곤. 김포 쓰레기 매립장 반대 공방. 「월간 사회평론, 92권, 12호」. 1992년
· 18. 양인태 김응남 윤영훈.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GSIS 의 응용에 관한 연구 - 쓰레기 매립장의 적지 선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1993년
· 19. 정흥환.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서 참여자 간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2002
· 20. 서병규.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 영주권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