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본 정부규제 이론에 관하여

소개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 수업시간에 신제도주의적 경제학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규제에 대한 분석을 보고한 자료입니다.
관련 보고서(한글)과 발표용 자료(ppt)를 함께 올리니,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대학원 보고시 활용도가 높습니다.(워드-9장, ppt-12장)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본질에 대한 관점
Ⅲ. 규제유형별 검토
Ⅳ. 시장실패이론에 대한 의문과 이견
Ⅴ. 규제실패에 대한 시각의 차이
Ⅵ. 규제수단과 방식, 집행방법에 대한 관점
Ⅶ. 비공식제도와 규제문화

본문내용

1. 신고전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은 원래는 영국 고전파의 전통을 중시한 앨프레드 마셜의 경제학을 일컫는 말로 여겨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계혁명 이후의 효용 이론과 시장균형 분석을 받아들인 경제학을 가리킨다. (ex:일반균형)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은 경제적 생산 활동의 결과는 특정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제도(institution)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의 한 유파를 말한다.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적 기초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보고,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면 개인과 조직은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강력한 동기와 유인을 가지며, 시장경쟁은 이들이 좀 더 가치가 큰 교환 기회(exchange opportunities)를 노려 이를 방해하는 거래비용의 감소 방법을 강구하도록 만든다고 본다. 이러한 경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발견되고, 나아가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 성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제도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를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산권이론(theory of property rights)과 거래비용이론(theory of transaction costs), 그리고 이런 시각을 원용한 경제사 이론으로 구성되는 제도경제학은 오늘날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의 비교 연구, 역사적 실증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2. 논의의 방향
① 신제도경제학에서는 규제의 본질을 공익목적을 내세워 이루어지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Ⅴ. 규제실패에 대한 시각의 차이
1. 규제에 대한 공통점
규제는 일반적으로 비효과적이며, 다소간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태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그 결과 가격은 오르게 만들어 생산자의 이익을 키워주거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다.
2. 규제에 대한 차이점
- 재산권의 획정과 관련한 규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의 규제는 시장에서 거래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규제도 있다. -> 완전경쟁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규칙시스템과 규제가 필요
- 정부가 외부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봐야 할 경우도 있음 -> 코오즈; 단순히 외부효과의 존재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Ⅵ. 규제수단과 방식, 집행방법에 대한 관점
규제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다음 문제는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한 규제수단과 방식의 선택
규제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것의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참고자료

· 최병선_교재_정부규제론
· 최병선_논문_신제도주의이론
· 김정해_논문_대기업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