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협상문화와 전략

소개

한국의 국제협상문화와 전략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1. 한국정부의 국제통상 협상문화 ………………………………… 3
2. 한국정부 협상자들의 협상행태 ………………………………… 4
3. 한국 통상협상조직의 변천 ………………………………… 5
4. 한국대표 협상조직 외교통상부 ………………………………… 5
5. 한국의 통상협상 전략 ………………………………… 7
6. 최근 한국정부의 국제통상협상 사례 ……………………… 9
7.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FTA정책기조 ………… 14
8.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안…………………… 15

Ⅲ. 결론 ………………………………………………………………… 19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레폿을 통해 한국정부의 협상문화와 그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강의를 들어오면서 그저 논쟁이나 열띤 토론정도로 보이던 협상에 수많은 전략들과 머리싸움이 오고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감행중인 한국정부에게 협상은 그동안 뗄 수없는 그림자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가 점점 단일화 되어가고 무역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통상문제에 관하여서 협상의 전략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만 보더라도 정부의 협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통상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과 전략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문제점을 개선시킬 방향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모두 알다시피 최근의 미국과의 FTA협상은 한국정부의 협상문화와 전략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쇠고기시장 개방의 압력을 공격적으로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적자개선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대미 수입 장벽 제거는 물론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였다. 즉, 미국의 주력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 장벽이 높은 EU, 일본, 한국 등에 개방 압력을 높이는 한편, 자국 산업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수입규제는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측의 협상목표는 식품안전에 관한 것이었으며, 미국 측의 협상목표는 완전한 시장개방이라는 점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8년 6월 26일 관보에 공식 게재됨으로써 발효한‘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즉,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말함)은 그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하여 수입검역이 중단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정식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김성호, 2000, 한국과 미국의 통상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2. 박종수, 2000, 국제통상론
· 3. 정상국, 1999, 국제통상협상론
· 4. 외교통상부, 2000, 외국의 통상환경
· 5. 신유균, 1998, 대외통상로비의 발전적 전개방안
· 6. 김정수, 2000, 국제통상정책론
· 1.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2. 무역위원회 (www.ktc.go.kr)
· 3. www.kot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