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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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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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산재보험이란?
2.산재보험의 연혁
3.산재보험의 적용
4.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5.전달체계
6.재원
7.산재보험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2. 연혁
·1953. 5. 10. :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
·1963. 1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
·1964. 6. 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공포
·1964. 7. 1. : 산재보험제도 실시
·1994. 12. 22.: 13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적용범위 확대, 보상수준의 향상등 동 제도 정책
·1995. 5. 1.: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동 사업의 관장자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동 공단에 위탁, 이관
·1997. 12. 31.: 전국 227,564개의 사업장의 근로자 8,236,641명이 산재보험에 적용
·2000. 7. 1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로 적용 범위가 확대
3. 적용
1)가입대상
(1)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상용, 일용, 임시직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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