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적 효과 및 대응 방안

소개

한미FTA경제적효과및대응방안

목차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 및 비중>
<대미 섬유류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과 미국의 실행관세율 비교>

본문내용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섬유의 경우에도 세계 수입의 18.4%를 점하는 최대의 수입국이며 우리나라 섬유전체 무역흑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는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추격과 섬유쿼타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물론 동북아 허브촉진, 국제적 국가 신인도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등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2005년 한국의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은 23억 달러, 수입은 2억 달러로 약 21억 달러의 흑자(전체 섬유 무역흑자의 약 30%)를 기록하여 미국이 우리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 및 비중>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섬유 부문이 한미 FTA 체결을 조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활용되거나 다른 협상 분야의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섬유산업은 아직도 전체 제조업체수의 15.3%, 고용의 10.5%, 생산액의 6.0%, 부가가치의 5.4%를 차지하는 등 아직까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커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
한미 FTA가 단기적인 교역량의 증대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미국이 수십 개의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만일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 국가보다 관세철폐 만큼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미 FTA가 된다, 안 된다에 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