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노령연금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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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부분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 론
1. 노령연금 급여의 목적과 기능
1) 노령연금급여의 목적
2) 노령연금급여의 기능
2. 노령연금 급여체계
1)기본연금액 구성
2)가급연금액 구성
3)노령연금체계
3. 현황
1) 연도별 급여 종별 급여지급 현황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4. 노령연금의 외국과의 비교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분할연금제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여기서는 노령연금의 종류별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완전노령연금

(1) 기본연금액의 문제
①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60세가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현재 수급이 시작하는 60세의 기준은 2013년부터 61세로 연장되고 5년마다 1세씩 연장되어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수급기간을 단축시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맞춰 법정 퇴직연령 역시 연장되지만 사실 현실적 퇴직 연령은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34년에 55세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자그마치 10년 동안 노후를 위한 소득이 없어 다시 근로를 하거나 퇴직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퇴직금만으로 이 기간동안의 소득보장이 가능한가이다. 일반 근로자라면 자신의 재산으로 소득보장을 이룰 수 있겠지만 수급예정자가 빈곤계층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에 그의 노후를 위해 존재한다는 연금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의 일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수급개시연령인 60세도 5년이라는 시간동안의 노후보장은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때 뒤에서 언급할 조기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라는 제한도 있으며 저소득자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마저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여기에는 전 국민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노후보장의 국가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자들의 노후를 보장 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문일(2003). 노후소득과 공적연금급여의 적절성.
· 오병일(2003). 노령연구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성재, 김태성(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국민연금 연구센터 편집진, 『 각국의 공적 연금제도 비교 연구(Ⅲ) 』,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7.
· 원석조 외 지음, 『 사회보장론 』, 양서원, 2002.
· 이인재 외 지음, 『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 1999.
· 임춘식 지음,『 고령화 사회의 도전 』, 나남출판, 2001.
· 4대사회보험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