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제도에 관한 조사

최초 등록일
2010.05.2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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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제도에 관한 조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 덤핑방지관세제도
◎ 상계관세제도
◎ 세이프가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본문내용

◎ 덤핑방지관세제도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염매수입에 대한 관세부과는 부당염매와 국내산업보호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덤핑의 결정,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GATT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가 틀을 갖춘 것은 1983년 12월 관세법을 전면개정 하면서부터이며, 이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GATT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기간 등 1979년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절차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그 아래에 가격조사반과 산업피해조사반을 두되, 가격조사는 관세청 직원이, 산업피해조사는 관련부처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의 기각 및 조사종결, 잠정조치, 약속수락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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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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