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에 나타나는 정권의 사회통제 양상(1948년부터 1987년까지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때로는 권력의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사회통제에 대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사속 사례를 이승만 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 정권 등 정권의 변화와 연결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승만 정권의 사회통제 양상
2. 박정희 정권의 사회통제 양상
3. 전두환 정권의 사회통제 양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적의미로 사회통제는 사회 및 그 내부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적으로 발생하는 일탈(逸脫)행동 ·범죄 ·긴장을 처리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기술되어진다. 사회에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회가 바라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와 같은 작용 일체를 사회통제라 하는데, 그 목적 내지 기능은 사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해방이후 역대 정권에서는 이 사회통제를 정권의 유지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듯 때로는 권력의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사회통제에 대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사속 사례를 이승만 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 정권 등 정권의 변화와 연결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승만 정권의 사회통제 양상
1950년대 초 정당기반을 갖지 못한 이승만 정권에게 관료기구와 경찰은 정권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구였다. 1950년대의 군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양적인 팽창과 정치화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정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50년대 말 국가보안법 개정과 언론탄압에서 볼 수 있는 기본권 억압은 이런 과두지배체제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통해 과도하게 팽창되어 온 관료기구는 축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1952년 이후에는 친일관료들이 대거 충원되었다. 전쟁 중 규모가 급격히 팽창한 경찰은 대공 사찰과 국민감시를 강화해 갔다. 경찰과 관료기구는 정치적 지지 세력의 동원을 위한 억압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1). 한국현대사 강의, 2008,03,27, 김인걸 외, 돌베개 출판사
· (2). 한국근현대사 사전, 2006.08.01, 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
· (3).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005.12.27, 박세길, 돌베개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