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PPT

소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PPT자료 입니다.

목차

1.대처리즘
2.민영화
3.사회보장
-주택정책
-지역사회보호
-보건의료
-교육정책
-지방정부와 지방세
-재정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3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대처리즘
대처리즘 등장배경
영국 보수당의 보수주의 정책(보수주의+자유시장 개인주의) 국가 경제상의 문제발생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영국경제의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대처리즘 등장
대처리즘이란?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
79년 취임 이래 민간의 자유 활동을 중시하는 머니터리(monetarism)의 사고방식에 입각,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
대처리즘
주요정책: (1) 통화주의
(2)민영화
(3) 반노조주의
(4) 반복지주의
(5) 법과 질서의 정치
대처리즘 후유증 발생
영국사회에서 빈부의 상대적 격차가 증가
빈곤층의 비율 증가
물가상승률
실업률
국민총생산과 제조업 생산량 악화
민영화
대처정부 -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며 경제의 역동성과 적응력에 장애가 된다고 대처는 주 장 - 탈국유화 조치와 자유화조치로 민영화를 적극 추진



긍정적 평가
대처가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얻은 이유 1.인플레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물가안정을 기함으로써 실업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 2.재임 중 평균 경제성장률을 3% 수준에서 유지 3.공공기업과 정부 재산을 민영화시켜 서민들에게까지 재테크의 재미를 부여 4.스스로 노력해서 향상하라는 그녀의 이념과 소규모 상점주인의 딸로 태어나 수상까지 된 입지전적 성공담이 서민들의 호감을 삼 5.보수당을 과거의 기품 있는 상류계급의 당이 아니라 지위 상승을 지향하고 물질적 번영을 바라는 중산계층의 당으로 만듦
부정적 평가 1.접근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 2.개인의 솔선수범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모순 3.정부가 불간섭을 지향하면 할수록 더 간섭해야만 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남 영국 경제 회복의 허점을 지적
평가와 전망
복지국가의 후퇴 전략의 실패를 지적
급여를 조금씩 줄이거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복지국가의 비용을 줄이는 데는 실패 했으며, 복지국가는 해체당하지 않고 여전히 영국은 복지 국가로 남아 있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