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최초 등록일
2010.05.1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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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워드 자료 입니다.

목차

1.대처리즘과 그 등장배경
2.민영화
3.사회보장
4.평가와전망

본문내용

*먼저 대처리즘 등장 배경
전통적으로 영국 보수당의 보수주의에는 `일국 보수주의`의 온정주의적 전통과, `자유시장 개인주의`가 섞여있었습니다. 여기서 일국 보수주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 개입하는 것과, 국가가 사회개혁에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시장 개인주란 시장에서의 개인간의 엄연한 경쟁을 인정하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 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가경제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공공지출은 유례없이 높아져만 가고, 각 복지정책을 담당할 관료의 숫자는 엄청나게 됩니다. 또한 1960년대말부터는 비합법 파업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각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보건의료
영국의 NHS는 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조직이자 공공 예산의 15% 내외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값비싼 제도이다.
영국의 보건의료제도는 1942년에 발표된 ‘비버리지보고’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 ‘비버리지 보고’는 실업 질병 재해, 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할 목적이거나 출생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지출을 조달하기 위한제도의 창설을 제창하였다. 그 후에 이 비버리지 보고는 국민보건제도로서 실현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도 제안하고 있었다. 그 중 질병에 따른 노동 불능 상태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총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훈련 및 서비스가 사회구성원 전원에 대한 제공을 들 수 있고 이것이 1946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 (NHS)로 제정되었고 1948년 7월5일부터 시행되었다.기본 구조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 간에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로 국가의 일반재원에 의해 경비를 조달함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고 있다.2. 국민보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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